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혜택, 조건, 전기차 보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면세 항목, 조건,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집에 차를 두 대를 사용하는데요. 그중 한 대의 차량이 오래되어 곧 차를 바꿔야겠단 생각을 하다가 전기차를 한 번 알아보았어요. 장애인 차량 등록 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들어봐서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 참에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공이가 미성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이 가능한지도 궁금했는데요. 이 참에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 자동차 구매 시 과세 항목
-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안내(국고, 지자체)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안내
- 마치며

 

 

 

 

 

자동차 구매 시 과세 항목

 

 자동차 구매 시 과세 항목입니다.(차량가에 포함되는 내용)

차량 판매가 = 1. 공장도 가격 + 2. 개별소비세 (1.의 5%) + 3.교육세 (2의 30%) + 부가세 (1.+2.+3.의 10%)

*참고로 개별소비세는 정부시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30% 감면되어 3.5% 인하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시책 변경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예시) 공장도 가격 5,000 만원짜리 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857.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차량 판매가 = 5,000 만원 + 250만원(5천만원의 5%) + 75만원(250만원의 30%)
                       + 532.5만원(5천만원+ 250만원 + 75만원 모두 합한 값의 10%)
                    = 5857.5만원
해당 내용은 개별소비세 5%로 계산한 값입니다. 즉, 5천만원 차량을 구입할 경우 857.5만원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 내야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 대상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경도~고도), 광주민주화운동(1급~14급) 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인 경우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의무보유기간 5년으로 1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고 5년 이내의 차량을 양도 시 잔존 연도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 한도 :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원, 교육세 최대 150만원 감면으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715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보통 배기량 2000cc 차량의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세 등이 면제가 되었는데요. 공채 금액의 경우 모두 면제입니다.

 

여기서 공채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도시철도 채권의 목적) 또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지역개발채권의 목적) 등으로 이용이 됩니다.

구분		차량구입시		차량등록시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금액
2000cc 이하 차량	일반장애(시각장애) 1~3급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국가유공상이 1~7급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시각장애 4급	-	면제	면제	면제
	일반장애 4~6급	-	-	-	면제
2000cc 이상 차량	일반장애(시각장애) 1~3급	면제	-	-	면제
	국가유공상이 1~7급	면제	-	-	면제
	시각장애 4급	-	-	-	면제
	일반장애 4~6급	-	-	-	면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안내(국가,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 등

 

보조금 지원 차량 

- 국고 보조금

무공해차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지원 차량(기아 외) 더 보기는 아래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지자체 보조금

무공해차 지자체 보조금

 

 

 

 

 

2022 전기차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및 절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아래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마치며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세금 면제 혜택과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12.20 - [생활정보] -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장애인 면세혜택 안내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장애인 면세혜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