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장애인 승하차 심의결과(비부과)

 

 

오늘은 지난번 주정차 위반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주정차위반 구역의 경우 주차 및 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만, 몇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걸쳐 비부과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게시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2023.03.10 - [생활정보]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대상(장애인 승하차)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대상(장애인 승하차)

 

 

 

주정차 위반 경위

저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이고요. 

아이가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통학버스 하차시간에 맞춰 통학버스 정류장에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헌데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통학버스 하차시간에 맞춘다고 해도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조금은 오차가 있어 10분 좀 넘게 경과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승하차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정차 의견진술, 이의신청 (용인시)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내용 및 첨부서류(장애인승하차)

저는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였는데요. 

의견 진술에는 자동차가 장애인주차증 사본과 복지카드 사본, 병의원 등 진료를 위한 주정차 위반의 경우 병원진료기록서 등이 필요한데요. 저는 자동차 장애인 주차증 사본과 복지카드, 그리고 추가로 해당 구역이 특수학교 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지정된 곳임을 알리는 학교 공문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https://www.yongin.go.kr/user/web/prkstop/BD_selectRegltInqui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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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이의신청 심의결과

3월 21일에 주정차 위반을 하고, 거의 일주일 내로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확인 후 2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엔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몰랐는데, 지인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아이 등하교마다 주정차를 한지라 주정차위반 확인을 하니 1회 위반이 되어 바로 인터넷으로 의견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20일 정도 후에 아래와 같이 비부과(면제) 처리를 받았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결과 통보

 

장애인 승하차 외에도 불가피한 경우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대상이 다양하니, 확인하시고 과태료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결과 통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03.10 - [생활정보]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대상(장애인 승하차)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대상(장애인 승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