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금액 등 장애인 연금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혜택으로 장애인 전기차 보조금 및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이전 장애인 전기차 보조금 및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2022.08.16 - [생활정보] -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혜택, 조건, 전기차 보조금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혜택, 조건, 전기차 보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면세 항목, 조건,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집에 차를 두 대를 사용하는데요. 그중 한 대의 차량이 오래되어 곧 차를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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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소개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2.발행)
즉,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과 사회통합을 도모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개정 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2만 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의미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란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의미합니다.
즉,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원) * 적용율(0.7)
기타월소득합계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란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천 5백 만원, 농어촌의 경우 7천 2백 5십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 2,000만원 공제로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공제합니다.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급자동차란 배기량이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소득, 재산보다 공제액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처리하며,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연금 차상위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기준중위소득에 관한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7.28 - [생활정보] - 기준중위소득이란?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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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및 최대 금액
1. 기초급여(18~64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2022년 1월~ 2022년 12월 기준 최대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부가급여액은 2022년 1월~2022년 12월 기준 20,000원~ 387,5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자 : 만 18세 등록 중증 장애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이내의 혈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장소 :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기간 : 연중 가능하나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서식 3호),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사본,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용대차 확인서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청 이후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가 가며,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기간
장애인 연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중지 사유로는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소개 및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 장애인 연금 종류 및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신 분들은 및 서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본) 파일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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