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대상 지급 예정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집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현금지원을 통해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1만 3000명,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72만 8000명, 일반업종의 경우 160만 명으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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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고민할 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즉,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100~3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해 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전 국민에게 20~30만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로 지급하자고 주장을 해 왔는데요.

 

양측 입장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시 재정적인 부담이 더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더는 선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도 전 국민에게 한시적 지역화폐를 지급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소비가 지역화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보여주며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총리의 방식대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핀셋지원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예정

1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설 명절 전에 전도 민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재난 기본소득 수준은 1차 재난 기본소득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1차 때에는 1인당 10만 원씩 전 도민에게 1조 4000억 원 규모가 지급됐었죠.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해요. 

이재명 깅기도지사 / 박세연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일인데요, 다가오는 18일 이재명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 외에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많이 힘든 분들도 소액이나마 지원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은 시점에 집행해야 한다.'는 김종미니 민주당 최고위원의 비판에, '우려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달라,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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