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면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전기차 사세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면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 학교 공개수업에 갔다가 한 아이 아버님께서 저에게 장애인 자동차 혜택 관련하여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집은 현재 차 1대를 아이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장애로 등록이 되면서 장애인 혜택을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본 것들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기준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장애인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기준(관할 시군구청장에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위 내용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조건이 있습니다. 

단, 전기차의 경우 신차 자동차세가 1년에 13만 원인 점 참고해 주세요.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4.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5. 최대 적재전략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6.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출처

단, 전기차의 경우 아직 제한이 없어 장애인이 국산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를 500만 원 한도로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살 경우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승용차에도 개별소비세가 5% 부과됩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가 올해 7월부터 다시 5% 부과됩니다.

만약 1억 원의 차를 구매했다면 5%인 500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이 되며 해당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가족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출처

 

 

 

장애인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준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 적재적략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참고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출처

 

 

아쉽게도 저희 집은 2000cc가 넘는 디젤 차여서 위 내용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다음 번에 차를 구입한다면 아이와 함께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해볼까 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인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2022.08.16 - [생활정보] -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혜택, 조건, 전기차 보조금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혜택, 조건, 전기차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