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세법상장애인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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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세법상장애인 발급방법

따따로그 2023. 1.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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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장애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발달장애아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등록을 하기 전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중이어서 장애인 공제와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등록을 한 후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서서 오늘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신 연말정산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세법상장애인 발급방법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장애인공제
- 세법상 장애인 정의
-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1명당 20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말정산 흐름 확인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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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에 나와있습니다.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30105,32931,20221004)/제107조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중증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건강보험상 중증진료등록증 발급의 중증환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_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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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위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의 해당하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며,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납세자연맹 공문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이 있는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으로 발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니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본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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