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세율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 9월이기도 하여 포스팅 주제를 1세대 1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례세율을 안내드리기 앞서, 재산세는 어떤 세목에 속해있는지, 과세표준, 납부시기, 세율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후 이번 포스팅 주제인 1세대 1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재산세 개요(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납부시기 등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2021년부터 적용)
- 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데요.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가 됩니다. 시군세에는 보통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보통세에 속하는 세목입니다. 이 외 보통세에 속하는 세목으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세금을 내야 하는 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납세의무자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6월 2일에 매매를 완료하여 등기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집을 내놓는 이유기도 합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 공정 시작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 중 주택의 경우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위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1세대 1 주택 특례세율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2회에 걸쳐 납입을 하는데요. 1기는 7월 16일~7월 31일, 2기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확인하기

과표	표준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억~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	-	-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산정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최대 50%의 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하는데요. 주택 공시 가격은 개별주택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22년도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1세대 1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미만의 경우 21년도 공시 가격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

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무작위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기준 대치동 롯데캐슬 리베 102동 102호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 21억이 되네요.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알아보기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의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조회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오늘 이렇게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부터 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